박범계, 국정원 사건 '권영세 몸통설' 제기(종합)

"경찰 발표 제대로였다면 대통령은 문재인 이었을 것"

박범계 민주당 의원.2013.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 몸통설'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지난 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레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질의에서 "16일 뿐만 아니라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 일이 벌어진 때부터 수차례 김 전 청장과 권 당시 실장, 박 국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추가로 밝혔다.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간 양자 TV토론 직후 경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지는 과정 등에서 김 전 청장과 박 당시 국장간 '직거래' 의혹을 거론하며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12월16일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낮에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고, 밤 10시40분 박선규 당시 선대본 대변인은 '국가적 관심사라 오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며 "그러고 나서 20분 뒤에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수서경찰서가 '댓글 혐의가 없다'는 1차 수사결과를 전격 발표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기시켰다.

이어 "다음날인 12월17일 오전 경찰은 '댓글 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8분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은 '민주당이 조작한 게 국정원 여직원 사건인데, 이것을 선거 후에 발표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트위터글을 올렸다"고 공개했다.

그는 "12월18일 권 당시 실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도 사건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인사가 정보를 제공했고, 민주당이 거기에 속은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국정원 여직원이 아이디 40개를 활용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평균적으로 50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견강부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권 대사가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할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 후 요상하게도 국정원에 들어간다. 거기서 상당기간 근무하다 경찰에 투신해 대선때까지 서울경찰청장으로 근무했다"며 "권 대사는 훌륭한 검사였고, 검사 시절 국정원에 파견 나가 3년간 근무를 한다. 그리고 2011∼2012년엔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다. 정보위엔 국정원장이 비공개로 출석하고, 국정원 제2차장이 출석하는 경우엔 박 전 국장 등도 배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당시 실장과 김 전 청장, 박 전 국장 모두 국정원 인맥"이라며 "중국이나 외교와 무관한 인물이 이 시점에 왜 주중대사로 임명됐는지도 참으로 아리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기문란 사건을 벌였겠느냐. 개인적 판단에 의해 한 일이겠느냐"며 "헌정사상 이런 범죄가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김 전 청장은 자신이 행시 이후 잠시 몸담았던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의 커넥션을 무사히 잘 완수했다"며 "(김 전 청장이) '댓글이 없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하지 않고, 수서경찰서가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면 (대선) 선거결과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경찰이 당시 확보했던 디지털분석 결과 보고서를 12월18일 제대로 발표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박범계 의원이 권 대사의 몸통설을 제기했다. 지금은 윗선은 없고, 아랫선도 없다. 예를 들면 강력부에서 조폭 두목을 기소하면 밑에 깡패들은 안 하느냐. 불구속 기소 몇 사람 해놓고 위의 지시에 의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소유예다 이렇게 하느냐"고 '권영세 몸통설'을 재차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이 아무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해 온 것을 봤을 것이다. 그에 상응한 수사결과를 냈다.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박 전 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이 더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검찰에서 사건의 내용이나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유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권영세 주중대사는 박 의원의 주장과 관련, 주중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