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관치금융 질타(종합)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로 불거진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논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갑을관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는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와 관련해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외압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좋은 관치도 있다"는 발언 등을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당국을 질타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 민간 금융기관 수장을 자르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냐"면서 "국민들에게 관치금융의 시그널을 준 것이다. 정치권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졌다. 또한 "대한민국에 창조금융은 없고 관치금융만 있다"며 "앞으로 금융권 인사에 있어 '모피아', 관치금융이란 말이 계속 나올텐데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추궁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요즘 세상에 뭐 하러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라며 "관치가 아니라는 건 정말 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같은당 유일호 의원은 "관치금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인사를 보면 국민들은 '아직도 있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며 "인사 기준은 전문성과 능력이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금 관치금융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민간 쪽 전문가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며 "저는 관치금융을 할 능력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BS금융는 매우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장기집권 왕국과 같다"고 말해 BS지주 사퇴압력의 당사자로 지목된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에게 사퇴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조 부원장의 말은 '내 뒤에 누가 있으니 BS지주 회장은 두손 들고 나가라'는 것 아니냐. 조 부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감독 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사퇴하겠다.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김기준 의원은 이에 "뒤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놓는 게 관치가 아닌가. 금감원 부원장이 법적 근거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퇴압력을 넣은 것이 요새 말로 하면 '갑(甲)질'을 한 것"이라며 "당장 조 부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신 위원장이 KB금융지주회장 인선에 앞서 '관료출신도 전문성이 있다면 금융지주회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거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도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경부 2차관까지 지낸 전형적인 관료다.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힐난했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관치금융이 문제가 됐다"며 "'고소영' 출신 모피아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임이사로 가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 금융정책 청사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른팔, 왼팔을 심어 관치금융을 한다면 굉장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관료가 금융지주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기가 남은 사람을 내쫓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능력있는 관료들이 오랫동안 정부를 운용했는데 왜 한국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꼴찌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국회 입법의 속도조절을 당부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법개정을 요구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에서 여야가 다같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선거과정에서 미성숙한 공약이 나올 수 있고,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지만 입법을 한꺼번에 몰아치듯 하면 경제에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김종훈 의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여럿 나왔는데 과거에도 벌칙이 가능했는데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먼저 성찰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불공정 규제 조치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발, 제보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하는 '보복금지조치'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불공정거래가 늘어날 수 있어 그런 분야는 철저하게 추진하고, 경쟁촉진 분야는 경제상황을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조세피난처 처벌과 관련, 신 위원장은 "순수한 경제적 목적에 의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것을 비난할 순 없지만 조세포탈과 자금세탁이 목적이라면 제재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