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제윤 금융위원장 향해 관치금융 질타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로 불거진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논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갑을관계 개선 등 경제민주화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민간금융회사인 BS금융지주 회장 사퇴와 관련해 최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좋은 관치도 있다"는 발언, 금융감독원의 외압설 등을 거론하며 집중 비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 민간 금융기관 수장을 자르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느냐"며 "국민들에게 관치금융의 시그널을 준 것이다. 정치권의 배후가 누구냐"고 따졌다. 또한 "앞으로 금융권 인사에 있어 '모피아', 관치금융이란 말이 계속 나올텐데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추궁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관치금융이 문제가 됐다"며 "'고소영' 출신 모피아들이 산하 공공기관에 비상임이사로 가서 거수기 역할을 했다. 금융정책 청사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오른팔, 왼팔을 심어 관치금융을 한다면 굉장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기관 최고경영자가 절반이 모피아로 채워져 있다"며 "산업화 시대의 관치금융 관행이 판치는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이룩될 수 있겠는가. 이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관료가 금융지주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임기 남은 사람을 내쫓는 것은 관치금융 아니겠냐"며 "능력있는 관료들이 오랫동안 정부를 운용했는데 왜 한국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꼴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며 "인사 기준은 전문성과 능력이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국회 입법의 속도조절을 당부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법개정을 요구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에서 여야가 다같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지만 제대로 선거과정에서 성숙되지 않은 공약이 나올 수 있고, 그 후에 경제가 매우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가야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지만 공정거래법 입법을 한꺼번에 몰아치듯 통과시키면 경제에 부담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불공정 규제 조치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고발, 제보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 피해액의 10배를 보상하는 '보복금지조치'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