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 얼마나 호응얻을까

새누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강한 여당'의 모습을 되찾고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6월 국회의 핵심 전략으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로 정했다.

이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보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는 6월 국회에서 야당의 '무차별적인 경제민주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 밀어내기' 등으로 촉발된 남양유업 사태가 빚은 '갑을(甲乙) 논쟁'과 관련해 민주당의 '을(乙) 지키기' 프레임에 맞서 새누리당이 '갑을 상생'을 내세운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6월 국회에선 '갑을 상생'은 물론 경제를 옥죄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는 '창조경제·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자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적극 추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창조경제 모델의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향후 1년 동안 정책위의 주안점"이라며 "당 기구로 별도 특위를 구성해 당내·외 인사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현실 정책에 접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히 청년창업펀드, 중소기업 창업, 해외벤처, 사회적 기업 등 '창업'에 방점을 둔 입법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최근 지주회사 산하 손자회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진흥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6월 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은 10월 재보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번 6월 국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0월 재보선에서 여당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청문회 등 여야간 정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칫 청문회가 정쟁으로 확산될 경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 청문회 △가맹점 청문회 등과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원내의 한 핵심당직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사안은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사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나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등에 있어서도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생기는 파장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생기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자세히 알 순 없지만 그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 사이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해선 "집단소송제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양쪽의 효과가 많았다 적었다 하는 편차를 갖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인가를 포함해 도입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