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통상임금 논란, 파장·효과 분석부터"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2013.5.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6일 6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실제 현장에서 생기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거듭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와 달리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생기는 파장과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다. 현장마다 다양한 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증적인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한쪽으로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관련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른바 '갑(甲)의 횡포' 논란 이후 다시 부각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는 전반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며 "집단 소송제를 도입할지, 도입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차원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한꺼번에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 등 주요 이슈에서 '을(乙) 지키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서 역시 "을 지키기를 '한다, 안한다'는 프레임은 옳지 못하다. 갑을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경제 상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주화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월 임시국회 등 향후 정책위 활동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창조경제 모델의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향후 1년동안 정책위의 주안점"이라며 당내외 인사로 구성된 창조경제 관련 별도 당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실화를 약속하며 "그동안 당이 정부에 끌려 다닌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향후 1년동안 정책위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할말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외부 자문위원을 보강해 정책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위원회를 업무가 유사한 상임위별로 6정조위원회 체제로 꾸리고, 금주 초반 정조위원장 등의 인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조위원장에게 권한과 책임, 힘을 실어 줄 것"이라며 "정조위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내부 조율과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 전 모든 단계를 정조위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한기호 의원(국방위 간사), 김세연 의원(교문위 간사), 윤상현 의원(정보위 간사) 등이 당직 개편을 통해 각각 최고위원, 원내수석부대표, 제1사무부총장 등에 임명됨에 따라 각 상임위 간사에 대한 조정 작업도 이번주 초에 마칠 예정이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