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즉생 각오로 '乙을 위한 6월 국회' 전력 투구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선명 야당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각오로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등 을(乙)을 위한 행보에 성공해야만 어느 정도 국민 신뢰를 되찾고 10월 재보선에 나설 동력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며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제 1야당으로서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전히 집안싸움만 거듭하는 모습만 보이면 10월 재보선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과 관련해 남북관계 이슈를 주도하면서 원내에서는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주력, 정책정당·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 노력중이니 만큼,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남양유업 등 대기업, 갑(甲)의 횡포를 막는 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남양유업 방지법 등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하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가맹점보호 관련,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갑의 횡포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폐해와 불공정 거래행위 구제에 관한 일반법이고 일반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 분야가 있다"면서 "이번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사태에서도 나왔지만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대리점보호특별법'에 당론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겠다"며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을의 피해 구제가 좀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갑의 횡포 규제와 관련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

장 의장은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만으로는 갑의 횡포로 인한 을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갑에 대한 경제적 패널티를 강화시킴으로서 갑이 횡포를 부리고자 하는 동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원식 최고위원 겸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특위 위원장은 "오는 30일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들이 개성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북한이 6자회담에 들어오겠다는 입장 아니냐"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주의료원 사태는 폐업하겠다는 조례를 다음달로 미뤘으니 신경써 대응할 것이고, 밀양송전탑 문제 또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만큼 민주당이 신경써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을 맡으면서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 청문회 △가맹점 청문회 등을 신속하게 열고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6월 국회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