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금 독일 공부 삼매경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국가모델연구모임 주최로 열린 독일 재정 및 세제 관련 세미나에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3.5.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가 독일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미국의 성장 중심 모델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되면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독일 모델에 눈을 돌린 것이다.

정치권에 독일 바람을 몰고 온 쪽은 새누리당이다. 5선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11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국가모델을 모색하겠다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을 발족시켰다.

모임에는 초선부터 정몽준·김무성 등 중진까지 6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가입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전문가를 초청해 독일의 정치, 교육, 조세 정책 등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남 의원은 2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좌파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이라는 요소를 끌어다가 만든 우파의 아젠다임을 배웠다"고 말했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오는 29일 독일 연구모임 '혁신과 정의의 나라'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민주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8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독일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분단국가 경험 등을 공부할 계획이다. 첫 모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그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주목된다.

원 의원 측은 "이 시대의 과제인 '혁신과 정의'를 독일 모델을 통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경필, 원혜영 등 여야 의원 10여명은 내달 18일부터 23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한독포럼에 참석한다. 독일 방문 기간에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을 만나 독일 정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독일로 연수를 떠난 정치권 인사들도 많다.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올해 초 독일로 연수를 떠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이달초부터 6개월 일정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다.

정치권이 이처럼 독일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현 성장 모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독일이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성장과 일자리, 평화통일 등 한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결핍을 풀어낸 나라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