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0~5세 무상보육, 지방 재정 배려해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현실화한 데 대해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예방을 받고 "정부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정도로 어려운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세수가 적은 상태에서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편성안에 대해 "추경을 처리하면서 (지방정부의 보육예산 보전)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며 "지난 번에 국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예산결산위가 이를 합의 처리했다. 그러니 잘 챙겨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덜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관 등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17조3000억원의 추경과 관련, "정부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정말 면목없는 추경이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추경이었지만 의욕적으로 처리를 했다"며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대부분 세수결손을 충당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게 5조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현 부총리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을 염두에 둔 듯 "청문회나 임명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시작한 것이니 믿음직스럽게 경제를 잘 운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히 추경이 편성됐고, 70%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추경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주택활성화 정책 등이 패키지로 잘 집행되면 하반기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어 "지적한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서 과거 정부와 달리 성장률을 달성하는게 아니라 고용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원배분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그동안 발표된 정책을 잘 집행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가 최근 엔저 현상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한데 대해선 "국제 통화와 관련한 상황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긴장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