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

최민희 민주당 의원(대표발의) 등 야당 의원 25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진상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검찰 및 관계당국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할 것과 불법재산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 10월 추징금 시효만료 전에 추징금 전액을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본인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전씨가 최근 1000만원의 모교(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와 고급양주파티를 즐기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검찰 및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찾고 추징금을 전액 추징해 사회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씨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73억 55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바람에 시효가 만료되어 이 금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한 사유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직무유기가 드러난 날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두환씨가 미납한 1672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담팀을 서울중앙지검에 꾸렸다고 한다"며 "시효를 앞두고 하는 쇼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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