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일감몰아주기 규제 과하면 역차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는 데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하지만 너무 범위가 확대돼 기업 경영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핵심 쟁점 끝장토론'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취지는 편법 상속 등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규제)해서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노력 가운데 "대기업 집단의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가 핵심적 이슈"라며 "여러 경제민주화 화두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는 어려운 난제"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내부 거래는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쉽게 이익을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영역이 침해를 받는 등 정당한 보상 체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효율성 있는 정상적인 거래는 막을 이유도, 방법도 없다"면서도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인 3가지 특혜성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