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소위, '밀양 송전탑 중재안' 도출 실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는 24일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주민 간 이견으로 중재안 도출에 실패했다. 소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다시 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위원장인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여야, 정부, 한전, 주민들과 함께 계속 협의했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정부와 주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정부 측과 주민 측 입장을 보고 받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쪽에서 오늘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 시간을 갖고 국회에서 내놓을 중재안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29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주민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활동 기간은 중재안이 발표된 날로부터 향후 45일간 운영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합의를 봤다.

중재안 초안에 따르면 전문가협의체는 정부 추천 3인, 밀양 송전탑 대책위원회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1,야1,여야합의1)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협의체가 운영되는 기간 중 공사 진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주민 측은 팽팽히 맞섰다.

정부 및 한국전력은 복구가 가능한 기초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공사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주민 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정부와 주민 측은 협의체의 최종 결과를 수용한다는 데는 합의했다.

협의체에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과가 나올 경우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이견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할 경우 한전은 계획된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중재안 초안에는 협의체 활동기한 내 소위에 검토결과 보고서 제출, 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한 정부 관계 공무원 지원단 구성 운영 등도 포함돼있다.

조 의원은 중재안의 구속력에 대해 "정부, 주민들이 다 참여해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재안이 충분히 공신력이 있고, 존중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