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통상임금 입법보완해야"…與, 입장 전향 선회?

새누리당이 통상임금 산정범위 논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관련 입법화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뉴스1과 만나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현행 체계에서) 너무도 애매하기 때문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례 등과 함께 노사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새누리당이 기존 소극적 입장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통상임금 논란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는 전향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지난 19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회사마다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었기 때문에 최근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최 원내대표의 태도 변화는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협상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는 여전히 '신중론'도 많아 최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제를 먼저 풀어야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총액을 재계에선 38조, 노동계에선 5조라고 하는 등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문제인데 실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입법논의를 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통화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입법화를 하기엔 (노동계 현실에 대한) 논의가 덜 성숙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법제화를 6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며 "6월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최 원내대표가 이제까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부정적이다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정상을 되찾은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 상여금의 구체적 범위와 소급 적용, 여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입법논의가 순조로울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개월수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는 한편 현행 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입법화가 이뤄지면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에는 부정적이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관련 준비 작업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29일께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해 통상임금 등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쟁점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와 통상임금에 대한 당정협의도 가질 계획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다음주 초 전문가를 초빙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노사간 쟁점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야당 쪽에선 홍영표 의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진보정의당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한 통상임금 관련 긴급토론회'를 오는 27일 여는 등 당론을 모으는 중이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