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밀양 송전탑 사태 한전 추궁

소위 여야 의원들은 한전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다며 한목소리로 한전 대응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한전은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한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볼 때 한전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협의체에서 공사 하지 말라는 결과가 나와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 관계자들이 갈등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민들의 요구에 수년동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건 무능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특히 한전 부사장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원전 수출 계약 때문에 밀양 송전탑을 건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돈 때문에 빨리 공사를 강행해야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보탬이 안 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매우 경솔한 발언이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원장인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전탑 공사 현장에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 "한전 사장은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제1가치로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13명이 부상 당해 병원에 후송됐다"며 "공권력이 투입돼 주민들과 한전 갈등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더 큰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투입된 걸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 참석한 밀양 할머니는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개 끌고 가듯 끌고 갔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조환익 한전 사장은 '주민들이 입회 하에 복원 가능한 공사만 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원칙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공사를 저지하지 않아야 하고, 전문가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가 붙는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정부 측 입장과 주민 측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낼 예정이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