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6월 국회, 쟁점 현안 산적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달 열릴 예정인 6월 국회와 관련해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해 통상임금 문제 등 여야간 쟁점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갑(甲)의 횡포'를 차단하는 '을(乙)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갑을 상생'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처리에 있어선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는 일단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처리가 불발된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일명 FIU)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통과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FIU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이견을 노출하면서 함께 처리가 보류됐다. 앞서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이들 정무위 소관 법안들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이외엔 여야간 의견차가 큰 법안과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6월 국회가 열리기도 전부터 여야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당장 경제민주화 핵심사안으로 꼽히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금산분리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선 여야간은 물론 정부와 재계간에도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이라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데다 속도조절론에 무게를 싣고 있는 입장이 많아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급속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도 쟁점 현안이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최근 제품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과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한편 대리점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 역시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면 확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기회 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야는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있어 원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사법부의 잇따른 판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계와 노동계간 갈등의 불씨가 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6월 국회를 기점으로 정치권으로 불이 옮겨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제화할 경우 퇴직금과 수당 등의 산정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해법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 역시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3개의 청문회(가계부채·가습기피해·가맹점피해)와 진주의료원 사태 국정조사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최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들 청문회 등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당시 제시한 공약이어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일부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등에 대해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문제로 국회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은 최근 수면 아래로 잠복했지만, 경우에 따라선 여야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아직까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 계획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최근 교체되면서 후속인선 작업이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내달 3일경 6월 국회를 개최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지만, 이를 두고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감지된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 원내대표는 빨리 만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만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민주당을 만날) 예정이 없다”며 “일단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단부터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민주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달 3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6월 임시국회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