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일베, 극약처방 하지 않으면 안될 수준"

신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표현의 자유를 무기 삼아 일베 현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뒤집어 엎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는 적정수준의 대처가 필요한 때"라며 "(일베의)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자유까지도 인정을 하지만 판례를 보면 최소한의 기본은 어겨선 안된다고 지적한다"며 "우리 헌법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중도덕, 윤리를 침해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언사와 보호받을 수 없는 언사는 구분을 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언론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싱크탱크로 정치 네트워크 '내일'을 창립한 것과 관련, "야권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신 위원장은 "새 정치를 하자는데 토를 달거나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라며 "우리도 열심히 할 것이고 안 의원도 열심히 해서 우리 역사와 정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안 의원의 세력이 만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멀지만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