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환노위 민주 "통상임금 지침개정하라"(종합)

홍영표, 김경협, 한정애, 장하나,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 지침'만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GM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한 이후 관련부처 장관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논란을 두고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임금에 대한 혼란을 촉발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박 대통령과 장관들"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20년째 행정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사법부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원인"이라며 대법원은 정부의 지침이 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는 이에 맞게 지침을 수정하고 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행정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조 최고위원도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20일 노사정대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이는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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