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환노위원 "정부, 통상임금 지침 개정해야"

한명숙, 홍영표, 김경협 의원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인정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 지침'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GM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한 이후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논란을 두고 '대법원 판례가 혼란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통상임금에 대한 혼란을 촉발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박 대통령과 장관들"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루빨리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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