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乙 신문고' 출범…경제민주화 법안 속속 발의

'을(乙)을 위한 정당'을 선언한 민주당은 22일 '을(乙) 지키기 신문고센터'를 열고 피해사례 접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중앙당사 앞마당에서 신문고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을을 위한 민주당은 을들의 하소연과 억울함을 귀기울여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거부감 없이 누구나 이곳에 와서 자신의 억울하게 불이익 당하는 것을 하소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하소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소연이 많이 접수될수록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의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문고센터는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기존 당의 24시 민원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이 센터장을 맡아 갑(甲)의 횡포에 따른 피해현황을 접수하고, 이를 추진위 산하 △입법지원분과 △현장조사분과 △법률지원분과 등 각 분과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피해 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분과에 문제를 이관해 조사단을 출동시키고,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당 자문변호사가 대거 포진한 법률지원분과에 문제를 넘겨 소송제기나 고발토록 하는 식이다.

당사 내 카페식으로 꾸민 사무실을 통한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 상담전화(1899-4210), 개통예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상담전화 '1899-4210'은 을의 고통이 넷이 둘이 되고, 둘이 하나 되어, 불공정이 사라지게(0) 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담았다"며 "국민들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약속대로 찾아가는 이동식 신문고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불러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이 만연한 요즘에 공정위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경제분야에서 을의 눈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요즘 문제가 된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곪아터진 문제뿐만 아니라 고질적 병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법'으로 불리는 가맹점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일감몰아주기 방지 법안 등이 반드시 국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시간 이상 진행된 비공개 간담에서 김 대표는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소극적임을 질책하고, 을(乙)을 위한 공정위가 돼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와 함께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개별 의원 차원의 법안 발의도 계속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리점 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부좌현 의원도 가맹계약시 공정거래위가 정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