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엔저 대책으로 무역보험 지원 9조8천억 증액"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엔저(低) 대책의 하나로 무역보험기금 9조8000억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수출 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에도 1조3000억원을 추가해 2조50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에서 산업부로부터 이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 여상규 의원이 밝혔다.

이날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엔저 대책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무역보험기금 9조8000억 지원확대 △환변동보험 인수규모 2조5000억으로 확대 △FTA 활용한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컨설팅 확대 △대일(對日) 수출 마케팅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무역보험기금 지원 확대분 9조8000억는 중소·중견기업에 6조3000억원, 중소형 플랜트 수주에 1조원, 조선기자재에 2조3000억원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여상규 의원은 당정협의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며칠 전 보도된 액수보다 큰 규모인데) 이게 제일 따끈따끈한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도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보고를 받고 의원들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신규발의 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산업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해당 법안들은 △가스시장 독점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외국인투자촉진법 △대중소기업 상생범·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내년도 산업부 예산편성 방향,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추진방안,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가장 쟁점인 산업부 소관 현안인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산업위 새누리당 의원들, 윤상직 산업부 장관, 김재홍 산업부 1차관, 한진현 2차관 및 실·국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이인호 한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