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원세훈 등 추가 고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 신경민 국정원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진상조사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이다.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은 2011년 4월 군에서 대북심리전 전문가로 재직한 이종명 소장을 3차장으로 임명해 국내정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다"며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등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에 넣으려고 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하고 넣지 않았다"며 "대신 고발사유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하에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원 전 원장이 수시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일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며 원 전 원장을 고발했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