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밀양 송전탑 지원법' 6월국회 우선처리(종합)

새누리당과 정부는 22일 최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이 밝혔다.

여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관련 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외에도 내년 지역지원 정부예산도 확실하게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이 법안은 밀양 지역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 송변전시설 건설을 두고 빚어질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여 의원은 설명했다.

경남 밀양·창녕이 지역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산업위 당정협의에 특별히 참석했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밀양 송전탑 사태는 수년간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막심하다"며 "지난 18대 국회에서 주민 보상·지원 관련 법안을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로 상정도 안돼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어제(21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을 방문하셨다"며 "야당은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면 주민 지원 법안이 (6월에)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반대 시위 과정에서 고령인 주민들의 부상이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당정은 주민들과의 합의 정도에 따라 공사 진행을 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협상할 것인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분쟁 해결을 위해 어느 게 더 적절한가의 관점에서 주민대표위원회와 한전 측이 협의키로 했다"며 "주민대표위가 요청하는대로 하겠다는 게 한전의 기본입장이라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긴 어렵다는 한전 측 주장을 저는 이해했다"면서도 "철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 주민-한전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사진행 완급조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밀양에서 송전탑이 들어서는 전체 4개면 중 3개면만 주민 대표위에 참여하고 다른 1개면은 보상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 의원은 "현재 1개면 주민들과는 한전이 기초적으로나마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차후 주민 보상 관련 예산 지원에 미온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여 의원은 "당 차원에서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오랫동안 혹여라도 공사가 진행된 후 한전이나 정부가 막대한 예산부담을 이유로 보상에 소극적이진 않을까 우려했고, 오늘 당정협의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윤상직 장관이 본인이 나서서라도 확실히 책임지고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일정 기간 지역 주민들을 설득·타협하고 조정할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는 시급한 만큼 6월에 주민지원 관련 법제를 통과시킨다는 게 오늘 당정협의의 결과"라며 "오후에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만나 결과를 전달하고 확정짓겠다"고 했다.

이밖에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송전탑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여 의원은 "지중화를 검토했지만 공사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든다"며 "결국 그 부담이 전기료에 전가돼 전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미 송전탑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다만 "만약 한전에 여력이 생겨서 지중화를 한다면 밀양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한전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주민 전체와의 합의를 일괄적으로 타결하려고 정부가 노력했으나 안됐고, 동의하는 주민과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게 현실적 방안이라고 했다"며 "이에 대해 당도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여상규 의원 등 산업위 새누리당 의원들, 윤상직 산업부 장관, 김재홍 산업부 1차관, 한진현 2차관 및 실·국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이인호 한전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