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乙보호 진정성 없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등 '을(乙) 지키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후보로서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자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민주화인 것 같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하루하루 팍팍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갑에 부담이 되는 것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속도조절론, 패키지처리,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등 경제민주화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데 제동장치를 누적적으로 부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가맹점주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더 이상 참으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 드린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민주당 을(乙) 지키기 위원회의 중재로 남양유업 대리점 협상이 개시됐다"며 "새누리당도 '갑에게 부담이 안 되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 흐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키로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 만으로 정치개입 공작 의혹은 엎고 갈 수도, 침묵으로 외면할 수도 없다"며 "박 대통령이 단호한 원칙과 처벌 의지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최근 제기된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문건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공작 책임자가 청와대에 파견근무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는 것은 국민적 우려를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국기 문란, 정치·선거 개입 실체적 규명은 도외시하고 이상하게 가고 있다"며 "선정 왜곡 수사이고, 괴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서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나오고 있는데 수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라며 "아무리 급해도 피의자가 조사하는 수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수서경찰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침묵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아직도 이 사건을 여성 인권문제로 생각하는지 밝혀야 하고, 인사와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부의 5·18 역사 왜곡 움직임과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처장이 5·18 전야제에서 연평해전 폭탄주를 강권해서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며 "보훈처장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촉발시킨 당사자가 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물이 보훈처에 있는 것이 매우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역사 왜곡을 묵인 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보훈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를 안하면 박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와 관련해 "시간끌기로 가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국가가 국민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하나의 단초가 돼야한다"며 "국책사업은 국민을 위한 사업이고 국민에 의한 사업이 돼야지 국민 생존권을 짓밟는 과거 유신 독재 시대 때의 행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k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