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고질적 병폐 업종·기업 전면 실태조사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2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CJ 대한통운 등 곪아터진 문제뿐 아니라 고질적인 병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거래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야 말로 을(乙)을 위한 공정거래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은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조사권 등 준 사법기관으로서 그 이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경제와 시장의 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甲)의 횡포와 을의 눈물이 만연하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주고 공정거래위가 보안관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 경제 분야에서 을의 눈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관련법으로 불리는 가맹점 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일감 몰아주기 등 방지 법안 등등이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런 법안들이 앞으로 공정거래위가 제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위원장은 "사실 을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는 갑도 위하고 을도 위하고 똑같이 동질성을 회복해서 경제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로서는 균형을 갖추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를 통해 공정위의 고충도 이해해주시고,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정책이 국민에게 손길을 미쳐야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갑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을이기 때문에 을에 대한 정책 과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공정위가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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