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甲乙문제, 새누리가 주도해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기업의 갑을(甲乙)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주도하는 5선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구조를 파헤치고 입체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갑을 관계를 상생 관계로 설정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며 "상생은 대등한 관계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갑을관계 추진 법안은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법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모에서는 이종훈 의원의 주도로 갑의 황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집단소송제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부작용이 있다고 보여지면 지금 국정과제에 포함돼있는 담합, 불공정거래, 독과점에 대한 (부분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 '동아시아 평화와 변영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동아시아역사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남 의원은 "일본의 역사 왜곡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망언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일본과 함께 안보를 공조할 수 있는지 심각한 근본적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한국·미국·일본은 안보에 있어 많은 협력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미국·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미중 안보협력 강화 패러다임'으로 옮겨야할 지 검토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방중해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협력 패러다임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