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5·18 왜곡 종편, 재허가 부정적 판단케하는 요소"

"정부, 통상임금 분명한 입장 밝혀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2013.5.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일부 보수언론 및 종합편성채널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보도로 일각에서 '채널 재허가 불가'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역사왜곡 보도는 종편의 재허가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지금까지 드러난 종편의 폐해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정신의 본질이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확립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침략의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종편)들은 아베 정부의 견해가 합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왜곡 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히 5·18을 넘어서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로 국기를 흔드는 것과 같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 "90년대 중반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시켜왔음에도 정부가 오래된 행정 해석을 바꾸지 않은 데서 문제가 기인했다"며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 측인 만큼 우선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인건비 상승 부담 등 재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이 정말 (통상임금을) 부담할 수 없다면 여러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각종 수당 산출을 위한 임금 개념을 재검토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