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甲의 횡포' 지속되면 모두 공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이른바 '갑(甲)의 횡포'와 관련, "한쪽이 힘의 논리를 악용해 횡포를 부린다면 결국 모두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갑을관계 갈등의 원인은 동등해야 할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상호 협력과 상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힘의 논리에 따라 강자에게 좌지우지당하는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우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시장경제 생태계는 갑을 서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몇몇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현재도 상법, 공정거래법이 있는데도 빈틈을 노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는 만큼 새로운 법보다는 기존의 법을 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갑을 관계 관련 논란은 논란은 경제민주화 범위 내의 문제이고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총선·대선 주요 공약인 만큼 정책위의장실에서 만전을 기해달라"며 "새누리당은 갑을 사이에 상호 신뢰와 존경이 존재하는 상생관계를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일본 정치권의 잇딴 역사 왜곡 발언과 관련, "오늘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새누리당 동아시아역사특위를 국회 특위로 격상시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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