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통상임금 축소? 상식에 안 맞아"

전날 수석부의장에 임명된 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 "통상임금의 범위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대돼 왔는데 갑자기 정부가 통상임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노동계를 배려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현재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임금을 줄여 노동자나 직장인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당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당이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 왔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할 수 없다"며 "10년 동안 있어 왔던 관례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노사정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여금 포함 여부 등 통상임금 범위를 가리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론하고 박 대통령이 '시정'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