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NLL발언에 대한 사법적 진실 포기"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실제 기록물의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검찰의 항고 기각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큰 파장을 미쳤던 NLL발언에 대해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채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가정상의 비공개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NLL 포기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으나 서울고검은 허위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며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다'며 정문헌 의원이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