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실모, 甲횡포에 징벌적 손배 최대 10배 추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실모 소속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28일께 발의될 예정이다.

경실모는 21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악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 도입 등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른 참석자는 "집단소송제는 민사법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실모는 이번주 논의 숙성 작업을 거친 뒤 내주 초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원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손배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외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도 포함한다.

또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방안도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ggod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