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법안발의 '밀물'…의안 접수 5000건 돌파

국회사무처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접수된 법률안 등 의안이 5000건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19대 국회 5000번째 의안이 접수된 데 이어 20일 5001호 의안이 접수됐다.

의안 5000건 중 법률안이 4751건(의원발의 4438건, 정부제출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 134건, 동의안 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19대 국회 5000호 의안 접수 시점은 임기 개시 후 352일째로, 직전 18대 국회에서 임기 개시 후 369일째(2009년 6월 2일)에 5000호 의안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7일이 당겨진 것이다.

17대 국회의 5000호 의안 접수일은 임기 개시 후 849일째였으며, 16대 국회 이전에는 총 의안 접수 건수가 5000건에 달하지 못했다.

의안 접수 건수는 17대 국회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18대 국회 4년 간 접수된 의안 1만4762건은 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64년간 접수된 총 의안건수(2만7912건)의 52.9%에 달했다.

19대 국회의 의안 접수 건수는 18대 국회에 비해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로 인해 국회 활동이 상당기간 휴지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의 임기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 등 각종 의안 접수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선 것은 국회의 민의 대변 기능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률안은 18대 국회보다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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