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공청회…여전히 갑론을박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영구 상설위인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국회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가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등 예산·재정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결위원들이 상임위를 겸임하는 데다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에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예결위의 예산심사 기간이 평균 2주를 넘기지 못하는 점 △정치공방과 일명 '쪽지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예결위를 상임위화해서 예결위는 재정총량을 전문적·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예결산 심의의 중요성에 맞게 선진국들 처럼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겸임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예결위원의 절반은 겸직을 금지해 예결산안 심의만 전담토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상임위의 의견을 투영하는 차원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절충안은 가능하다"며 "예결위원 임기는 현행 1년에서 일반 상임위처럼 2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옥동석 인천대 동북아경제통상대학 교수는 "예결위는 예산총량을 행정부와 협의·결정하고 상임위별 사업을 총괄해 행정부와 협의하되, 증액 및 감액 등 세부사업 조정 의견을 문서로 행정부에 제출해야한다"며 "행정부의 재의 요구를 인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황 교수는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의견에 부정적"이라며 "현재 예산심사의 문제점과 예결위 상임위화는 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면 다른 상임위와 법령, 소관 행정부처를 둘러싸고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도 겸직을 금할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조정해 예결위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법사위의 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예결위도 상임위로 바뀐다면 법사위 경우 같은 부작용이 있진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일단 상임위가 된 예결위가 재정총량을 먼저 심사하고, 총량 안에서 미시적 심사를 각 상임위에서 한 후 마지막 튜닝(조정)을 다시 예결위에서 하면 된다"며 "조정 정도가 지나쳐선 안되겠지만 전문성을 강화하고 타 상임위와 차별화하면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동석 교수는 "예결위가 재정총량 심사기능을 가지면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총량규모 결정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한번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만 비로소 예결위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와 충돌할 일은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결위의 '부실·밀실심사', '쪽지예산' 등 지속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결위를 상임위화 해야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08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자 남경필 의원은 공개적으로 예결위 상임위화를 주장했다. 당시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예결위 상임위화를 추진했는데 입장이 바꿔선 안된다"고 문제제기를 했고, 정몽준 의원 등이 동의했다.

그러나 당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이 제동을 걸면서 유야무야 됐었다.

남 의원은 올해 초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1963년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특위로 대체된 이후 부실예산심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며 "상임위와 예결위 간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나아가 국회의 회계감사기능도입까지 검토해 정치쇄신을 이뤄야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