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한은 금리인하, 중앙은행 신뢰 낮춘 것"

원종현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20일 입법조사처의 정기 간행물인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번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지만, 이런 불가피성의 기준이 금리 결정을 하루나 이틀 앞두고 나온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가 보여준 행보와는 배치된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을 기준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이었으면 이미 금리 인하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5월 들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에 끌려간 결과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 조사관은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한 두번의 예외적인 정책결정이 일시적 효과가 있을수는 있지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 조사관은 "글로벌 불균형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투명한 통화정책의 일관된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 조사관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해 외견상 경기 주체들의 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선 원 조사관은 금리 인하보다 국내 경제가 일본의 엔저 정책 등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적인 원화 강세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고, 소비가 살아 나도록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전히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