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본격 시동(종합)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관철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번째 공식 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다짐했다.

김한길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소위 을(乙)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인간적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 당한 모두가 을(乙)"이라며 "갑(甲)에 의해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 당하는 분들이 이 땅에 더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최고위원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노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의 권리를 지키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는데 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거래 4개 핵심사항'이 가장 큰 관심사항"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제·개정안에 포함된 △집단소송제 전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대리점사업 공정화 등이 6월 국회에서 입법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어 한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하고, 산하에 △현장조사분과(분과장 은수미 의원) △을지키기 입법분과(홍종학 의원) △법률지원분과(박범계 의원) 등 세개 분과와 '신문고 센터'(센터장 유은혜 의원)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입법분과는 앞서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보복행위 금지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고, 대기업이 진출한 카센터·고물상 등 다양한 업종으로 경제민주화 의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 민원센터를 신문고 센터로 확대 개편해 22일 현판식을 갖고, 접수된 내용은 법률분과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부위원장단에는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국회 상임위 간사로 활동 중인 유기홍(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영주(정무위), 김현미(기획재정위), 홍영표(환경노동위) 의원이 참여, 적극적인 입법지원에 나설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오후엔 장하나 의원 주최로 '민주당, 경제민주화 더 잘 할 수 없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편의점 본사의 횡포와 가맹업주의 자살,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CJ대한통운의 택배노동자 착취 등 국민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국민은 희망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선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나아가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사면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과 노동 관련법 개정을 최대한 포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추진위는 21일 국회에서 남양유업 사측과 대리점주협의회 간 협상을 중재하기로 했다.

우 최고위원은 "사측이 그간 대리점주협의회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위원회의 중재로 양쪽이 대화에 응했다"며 "양측에서 각 8명씩 참석해 첫번째 대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6월 임시국회는 '대리점주 청문회', 9월 국정감사는 '대리점주 국정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남양유업 본사와 대리점주협의회 양측을 중재하는 첫 협상을 통해 사태 마무리와 피해보상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추진위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정례회의를 갖고, 내달 중에는 대규모행사인 '만민공동회'를 열어 갑을관계 피해사례를 당 차원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