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감독체계, 전면 개선해야"

공공부문의 사행산업 감독체계가 부실해 수익금 배분과 운영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가 발표한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에 실질적 권한이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익금도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이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 사행산업을 통해 조성된 조세 수입은 2조1318억원이고 기금 수입은 2조3118억원이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는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받고 있고, 위원회 위원은 소관부처의 위원 추천권으로 인해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국무총리실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 소관부처로 부터 조직 독립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8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 도입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 50% 이하 축소 등 강력한 공급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 이행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사행산업사업자가 규제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 조치 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규제정책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위한 실질적 정책이행 수단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년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 관련 총 예산규모는 145억원으로 공공부문 사행산업 순매출액 6조4754억원 대비 0.22% 수준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1.5%대인 점을 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가 각각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운영하지만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2018년 조사된 불법도박 규모가 53조원에서 2013년 75조원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업무범위가 주로 합법 사행산업 관리·감독에 한정되다보니 초래된 결과라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에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이익금 처분 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각각 자본금의 50%, 100%로 적립하고 있으나 자본금의 한도 규정이 없어 지속적으로 이익적립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사업확장금 누계액이 1조9160억원에 달하나 자회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3년 누적 영업손실이 246억원에 달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과 투자계획 적정성이 미흡하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마사회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지도·감독해야한다"며 "강원랜드는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예산정책처는 △체육분야 예산이 사행산업 수익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하는 점 △사행산업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마·경륜·경정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순매출액 대비 기금 기여분이 낮은 점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복권사업의 법정배분이 1999년 복권재정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이라 국개재정운용상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에 의존하고 있는 체육분야에 일반회계 예산 확대, 대체 수입원 발굴 등을 검토해야한다"며 "국제교류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낮추고 생활체육분야 지원액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