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세계화 사업, 총체적 재검토 필요"

한식세계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해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15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식세계화 사업의 경우 추진기관이 여러 곳으로, 유사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한식재단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식재단과 aT, 평가원 등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한식세계화 관련 사업을 통합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한식세계화 사업의 경우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지대한 관심을 보여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었다.

우수 농식품 구매 지원 사업에서 특정 대기업들에 '몰아주기' 현상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회계연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비 총 6220억원 중 약 60%를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서 정부는 수출성과가 저조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구매지원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는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2배 이상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반면 수출실적이 저조한 대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수출실적이 좋은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기회를 제한받았다.

대상FNF(주), (주)NH무역, CJ제일제당(주), (주) 농산 등은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과 수출물류비를 3년 연속 지원받았다. 이중 대상FNF와 NH무역에게 배분된 지원금은 2012년도 수출물류비 310억원 중 8.4%인 26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기업을 직접지원하는 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는 축소·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는 미흡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특히 수출물류비를 지원받는 업체의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실적은 2011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업체의 실적은 7.7%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사업계획과 성과관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중소 수출업체와 농가소득 지지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며 "수출물류비 등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고 간접지원 방식으로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품목 중 농식품 수출실적에 비해 업체의 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원조건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사업개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