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대체휴일제 재계만 대변? 오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체휴일제는 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근로자에겐 좋겠지만, 자영업이나 일용직의 서민·취약계층이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4월 국회에서 대체휴일제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유 장관이) 재계 입장만 대변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재계 입장만 대변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자영업자의 80%, 주부의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하는 결과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소득이나 고용안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전 세계 선진국 어느 하나도 공휴일을 법률로 정해서 국민에게 강요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의 자율영역을 법률로 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휴일제가 갖는 좋은 점을 살리기 위해 도입을 하더라도 대통령령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물음에 그는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체휴일제가) 대선 때 공약사항은 아니고, 인수위원회 때 국정과제에서 검토과제로 됐던 사항"이라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률로 강제하는 부분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법률제정에 대해 반대를 해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도 예산의 전체규모가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면서 "보좌인력을 두더라도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교육위원회 폐지 등을 감안하면 약 100억원대의 예산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경우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하다. 마치 예산이 크게 문제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인력을 갖고 있는데, 수십조의 예산을 다루는 광역의원은 보좌인력을 둬선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고 비판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질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며 "공부 못한다고 학생에게 책도 안 사주고 나무라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