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균형발전 위해선 지방자치 우선돼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제도가 우선시돼야 하고 한편으로는 잘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아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 변모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변혁기와 새로운 정착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새로 자리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또 각 지역도 사업을 일으키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등 중앙에서 과연 제대로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을 해내야 할 시기"라며 "재정문제도 3~4월에 예산을 짜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 5월까진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병수 사무총장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힘이 세다"면서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성장과 국가의 능력을 볼 때 과연 중앙집권제도가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여전히 중앙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격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전체의 동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 들어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같은 4대악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촘촘하게 안전망을 잘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도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엔 황 대표와 서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동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이장우 의원, 정연보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