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오명에도 국토위 증액 추경안 의결

이른바 '쪽지 예산' 끼워넣기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재심의 끝에 일부 감액·의결됐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지난 25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규모 6767억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어 정부안보다 4274억을 증액한 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

지난 26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예결소위가 증액한 추경안을 두고 의원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도 소위가 증액한 대로 의결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국토위가 심사한 추경안에 '쪽지예산'이 난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국토위 여야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증액분 4274억원 중 5개 지역 도시철도 예산 958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간사 간 합의안을 상정심의했고 또 한번의 진통 끝에 표결로 가결했다. 간사 간 합의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 지하철 2호선 예산은 이미 광주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다른 지역 도시철도와 묶어 추경예산에서 빼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광주 서구)도 임 의원을 거들며 "여야간 합의사항을 낸 만큼 이번 추경안에서 광주 지하철 예산이 빠지는 건 받아들이지만 최소한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국토부 소관 추경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SOC 사업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지역간 균형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추경에서 지역 균형을 맞춘 후 증액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 갑)은 "지방정부에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던져주는 식이라면 추경 의미에 모순점이 있다"며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것들을 재검토해서 추경 의미에 맞게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서울 지하철 1~4호선 내진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서 빠져선 안된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부대 의견이라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 이노근 의원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윤 의원은 "물론 필요한 지역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의원들 말씀을 이해하지만 최소한 용처로 제한을 해 우리 스스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대책도 없이 언론의 질타까지 받으면서 무책임하게 증액한 예산안을 넘기는 건 우리 상임위 스스로의 자존심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본인이 요구한 부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대 의견을 낸 이 의원은 "지하철 1~4호선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에 노출됐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추경에서 빠져 내진설계를 못해) 사고가 만일 난다면 그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