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日 평화헌법 개정 시도에 "침략국가 부활 노린 광증"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은 최근 일본이 헌법에 '자위대'나 '국방군' 개념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쟁국가 조작, 침략국가 부활을 노린 개헌"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개헌 돌격대들의 광증은 일본의 전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게재했다.

논평은 "(일본) 자민당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 책동에 보수 군소 정당들이 일제히 합세해 나선 것은 해외 침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본의 모든 군국주의 세력들이 총집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상치 않은 사태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본에서 "군국주의 광증이 골수에 꽉 들어찬 극우익 분자들이 활개 치는 파시즘의 난무장"이 펼쳐지고 있다며, "군국주의 정당들은 날로 쇠진해 가는 자민당에 힘을 실어 주며 최단기간 내에 전쟁 국가 완성을 이루어낼 흉심 밑에 헌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매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정복욕에 환장한 광신적인 국수주의가 지배하는 일본의 정치 풍토와 체질적 본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낱낱이 실증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파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 역시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곧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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