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예결위, '부활위원회' 오명은 옛말?

울산시의회 본회의 전경© News1 뉴스1 포토뱅크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18, 19일 제1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혜순)를 열어 울산시와 시 교육청 올해 첫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 부활예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먼저 18일 울산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고작 2000만원을 부활시키는데 그쳤다.

부활된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환경정책과 소관 철새인식전환사업비 4500만 중 20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새 분비물로 인한 주민 세차비 예산이라는 집행부의 요구를 들어 부활시킨 것으로 최근 조류 분비물로 일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가장 크게 삭감된 환경녹지국 소관 십리대밭교 디자인 개선비 8억원도 전혀 손대지 않았다.

전액 삭감되면서 울산시는 사업추진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됐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93억원의 울산시 첫 추경예산 증액분은 지난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12억2300만원이 삭감됐다. 따라서 전체 삭감액의 1.63%가 예결위에서 부활됐다.

시 교육청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였다.

예결위는 19일 시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필요예산 2710만원만을 부활, 상임위 의견을 존중했다.

부활된 예산은 총무과 소관 공무원 노사간부워크숍 비용 910만원과 wee스쿨 교육과정 연구용역비 3000만원으로 총 3910만원이지만 학력향상 학교지원금을 교육위 삭감안보다 추가로 1200만원 더 삭감, 결국 2710만원이 부활됐다.

부활된 예산들은 학력향상 및 학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654억원 규모의 울산시 교육청 첫 추경예산 증액분은 지난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10억3238만8000원이 삭감됐다. 따라서 전체 삭감액의 2.62%가 예결위에서 부활됐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추경에서조차 예결위 부활규모가 10%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예결위의 경우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회 원칙에 충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혜순 예결위원장은 계수조정을 마친 뒤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소관 상임위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심의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예결위가 그 동안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에 시달렸고, 최근 예결위 상설화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의회발전 차원에서 모든 예결위원들이 하나가 돼 심의와 계수조정에 임했다”며 “그러다 보니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야 간 마찰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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