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서울시 행정소송 패소율 2년새 7배 증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08~2100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812건이다. 

시는 2008년 163건 가운데 5건(패소율 3%), 2009년 160건 가운데 24건(15%), 2010년에는 271건 중 53건(30%)이 패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112건 가운데 14건이 패소해 13%의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백 의원은 "행정소성의 패소율이 증가한 것은 법률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고려치 아니하고 행정을 집행한 사례가 증가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토지수용 관련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사건 증가를 들고 있지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동일 성격의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행정처분을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t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