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 "무상보육 떠넘기는 정부…무책임"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무상보육 재정고갈에 따른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상보육 정책이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결정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속한이행과 함께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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