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8월 종료…보육법 통과 시급"(종합)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못받으면 당장 9월부터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지급할 예산이 바닥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모든 지원을 할 경우 8월까지는 각 자치구에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소요예산은 총1조656억원으로, 이 중 71%인 7583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지원대상 아동은 21만명이 증가했음에도 무상보육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총 3708억원(시비 2467억원·구비 1231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은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차등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되었음에도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선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정부 약속도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실장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6월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보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므로 여야를 떠나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며 "6월에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추경 계획에 대해서는"다른 시도처럼 200~300억 정도가 모자란게 아니라 수천억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절대 액수가 너무 커 추경해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현옥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결정과정이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실장은 "서울시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보육료가 느는데 대한 읍소로 봐달라"며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