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시 '무상보육 8월 종료' 관련 입장

다음은 정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보육수당과 양육수당을 통합할 경우 무상보육이 언제까지 가능한가.▲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할 경우 모든 자치구가 8월까지 지급가능하다.

-양육수당은 현금지급인데 모든 자치구가 현금지급에 문제없나.▲8월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카드막기라도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대책은.▲법사위에서 6월에 통과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통과되지 않을 경우는 상정하지 않겠다. 보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므로 여야와 중앙-지방을 떠나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 6월에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희망한다.

-타시도는 추경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추경 계획이 없나.▲다른 시도와 비교하기 힘들다. 다른 시도처럼 200~300억 정도가 모자란게 아니라 수천억 단위다. 추경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절대 액수가 너무 높고, 부담 비율도 타시도보다 높다. 추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정부 주도의 무상보육 확대'라고 나와 있다. '무상보육' 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서울시가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결정과정이나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 분담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보육료가 느는데 대한 읍소로 봐달라.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방비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이 돌아서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나.▲민주당의 경우에는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저희한테 (보육법 상정을) 약속했다. 아마 상정이 되지 않는 데는 여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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