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8월 종료…보육법 통과 시급"

정효성 기획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모든 지원을 할 경우 8월까지는 각 자치구에 무상보육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서울시 소요예산은 총1조656억원으로, 이 중 71%인 7583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지원대상 아동은 21만명이 증가했음에도 무상보육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총 3708억원(시비 2467억원·구비 1231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영유아보육료 국고지원이 타 시도는 50%, 서울시는 20%로 차등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실장은 "무상보육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확대되었음에도 재정부담은 서울시가 2.5배 더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이 지속되기 위해선 현재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정부 약속도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