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조리없는아파트'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시는 문승국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15명 내외의 법률·회계·기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총 100명 규모가 참여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 발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총괄팀·조사지원팀·기획조정팀·행정지원팀·홍보팀·공동체조성팀 등 6개 팀을 꾸려지고 주택정책실장이 대책의 총괄을, 감사관이 조사지원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등을 전개한다.

시·구 합동조사의 경우 관리부조리 및 분쟁, 소송 등 민원발생단지, 자치구에서 감사 요청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6개월동안 조사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나머지 단지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상설조사·운영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사에 투입되는 팀은 시·구 주택관련 및 감사실 직원 5명과 법률·회계·기술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 등 10명이 1팀이 되어 총 50명, 5팀이 꾸려진다.

점검분야는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분야 ▲주택법령, 국토부 지침, 관리규약 준수여부 등 공사·용역분야 ▲관리비 내역, 회의록 등 정보 공개분야 ▲등록요건 유지, 법령교육 이행, 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분야 등 4개 분야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조사결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구에 통보해 처분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경찰·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주민들의 아파트 부조리 신고⋅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02-2133-1218')를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공동주택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조리·갈등 구조차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