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국제중 사태는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

"국제중 사태는 이명박 정권 차원의 비리이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21일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한통속으로 만든 합작품이 바로 국제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제중 설립 당시 귀족학교·특권학교가 될 거라는 반대 여론이 높자 다급히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카드를 내세워 국제중 설립을 강행했다"며 "사배자를 입학시키겠다며 설립은 했는데 알고 보니 사학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배자 학비를 국민 혈세로 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고를 털어 사학을 도운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훈재단과 대원재단은 당초 법인이 부담하기로 했던 사배자 학생 학비를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교육당국은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균형교육비'까지 빼돌려 국제중에 지원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과 중앙정부가 감시는커녕 사학재단을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다"며 "'사배자 전형 카드'를 누가 처음 꺼냈고,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은 왜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훈중 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학부모 한 명이 22일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6월 서울시의회 사학특위에서 국제중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필요하면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훈중의 경우 31건의 부당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11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10명이 징계 요구를 받았다. 반면 대원중은 19건만이 적발됐으며 검찰 고발 없이 관련자 3명만 중징계를 받았다.

영훈학원은 이사장이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조치를 받을 예정이나 대원중의 이사장은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국제중 비리 사태의 발단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비경제적 사배자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했다. 이 부회장의 아들이 부당하게 합격한 학생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연관 여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도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비리의 핵심은 편입학 비리, 뒷돈 입학 비리"라며 "이를 밝혀내지 못한 이번 감사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대원중에 대해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대놓고 봐줬다"며 "대원중이 문용린 교육감에게 후원금을 냈던 점을 감안하면 '봐주기'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원학원 측은 지난해 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후원금 50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