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942명 명단공개 예고

시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76명에 대해 실태를 조사를 실시, 법적제외대상인 34명을 제외한 942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공개 적정여부 심사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예고문을 3일 일제히 발송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명단공개 대상자 942명의 총 체납액은 134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으로, 최종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일제히 할 방침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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