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서울시 "6개월 소명·납부 기회 주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10월이면 전두환씨에 대한 추징의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부패재산을 사회에 환원 및 부당하게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포기와 함께 정부는 불법 은폐재산 환수를 위해 나서기를 촉구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00여만원의 지방세를 3년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종합경제지 아시아경제는 서울시가 지난 3일 3000만원 이상 세급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을 발송했으며, 그 명단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가산금까지 붙어 체납액이 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금은 2003년 전 전 대통령 자택과 붙어 있는 경호동 건물이 추징금 강제 징수에 나선 검찰에 의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다.

서대문세무서 측은 경매와 동시에 세금이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사전예고문을 받은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주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말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명단 공개 사전예고문을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