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큰데…충북교육청 '만 5세 무상교육·보육' 늑장 집행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받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늑장 집행으로 학부모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개 시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30일까지 충북은 3분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5세를 시작으로 내년 4~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1289억 원을 지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8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예산 교부가 이뤄졌다.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두 군데로 집행하는데, 유치원분은 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어린이집분은 시도청으로 보낸다.

충북교육청도 지난 8월 22일 교부 통지를 받은 이후 같은 달 27일 17억 2600만 원의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분기 마지막 날인 9월 30일까지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서울 등 6곳과 대전 등 4곳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거나 일부 집행하는 등 빠른 집행이 이뤄졌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사업인데, 늑장 집행은 국민 불편"이라며 "교육청들은 조속한 집행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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